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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한반도 평화와 남ㆍ북 관계

한반도 통일 :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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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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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어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 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에 필요한 조건으로 엔진(남⋅북 협력 메커니즘)과 기사(전략과 리더십), 도로(외교), 연료 (통일 열망)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의 한국 선호 열망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북한 주민의 한국 선호 열망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 방 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지식협력, 한반도의 재해⋅재난 공동대처,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문화적 통일 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통일, 대한민국 미래전략
  가. 시대적 과제
  나. 분단비용 해소를 위한 3차원적 통일비전
  다.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2. 통일 환경의 도전
  가.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나.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다. 남⋅북 관계의 위기
 3. 한반도 통일의 조건
  가. 엔진: 남⋅북 협력 메커니즘
  나. 기사: 통일전략과 추진리더십
  다. 도로: 통일외교
  라. 연료: 통일 열망, 특히 북한 주민의 한국 선호 열망
 4. 통일엔진 제작을 위한 리더십과 외교
  가. ‘3대 공동체’ 통일엔진
  나. 방향 설정과 속도 조절의 리더십
  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5. 통일연료 충전을 위한 대북정책
  가. 생필품 등 대북지원
  나. 대북 지식협력 확대
  다. 인도주의 협력의 제도화
  라.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마. 문화적 통일 추진 적극화

저자정보

  •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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