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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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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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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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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는 안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 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개념들이 현존하는 다양한 다자안보레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 력안보에 대한 21세기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 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 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지역별, 시기별 필요 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 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 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2.16) 발표자료

목차

요약
 1. 글의 목적과 배경
 2.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
  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다.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3.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실제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및협력안보로의 변용
  나.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공동안보의 적용과 변용그리고 협력안보의 수용
  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최초 다자안보레짐의조심스런 협력안보 실천
  라. 상하이 협력기구(SCO): 21세기적 협력안보와느슨한 집단방위체제 사이에서
 4. 결론
 주석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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