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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시대 수출중소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KoreaㆍChina FTA of Exporting SMEs in the Era of Global Value Chains

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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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signed on June 1 2015. It includes some concessions regarding major export ite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protection of primary industries and preferential tariffs for a number of products produc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t the firm level there can be notable benefits of joining global value chains(GVCs) and using FTA preferences. Regionalism in Asia, led by GVCs and FTA, has increasingly put the spotligh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FTA networking in East Asia could be a predecessor of the new wave of regionalism with new development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tilization of the Korea․China FTA of SMEs in the era of global value chai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utilizing strategies are offered. The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need to do the following: expand of GVCs between Korea and China, utilize of FTA networking in Korea and China, utilize of outward processing zone(Kaesong Industrial Complex), utilize of FTA origin criteria, utilize of FTA infrastructure(FTA-PASS), and utilize of Mega FTAs such as the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the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한국어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ㆍ중 FTA는 국내 농수축산 분야의 보호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혜관세 인정이라는 성과 달성과 더불어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 수출중소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기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한국의 기발효 FTA에 비해 양허 품목수와 범위가 확대된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ㆍ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세관 당국간 구축 예정인 FTA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과 특화 FTA-PASS 등과 같은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RCEP, FTAAP와 같은 다자간(Maga)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
 Ⅲ. 한ㆍ중 FTA와 중소기업
 Ⅳ. 수출중소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권순국 KWON, Soon-Koog.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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