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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는 방법에는 각 국가별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유럽공동체 상표출원 등의 방법이 있다. 각 국가별 출원이란 출원하고자 하는 해외의 각 국가별로 해당국의 전문가에게 출원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출원인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 연락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포함)이란，국제 출원시스템에 대한 저렴하고 간면 한 방안의 모색에 의하여 탄생된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국제등록 절차에 의하여 각 국가별로 권리의 확장이 가능한 방법이다. 유럽공동체상표는 유럽공동체 국가 전역에 대한 저렴하고 간편한 출원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시스템 으로서, 현재 27개국의 가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공동체 국가 전역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만이 존재하며, 가입국가별로 권리의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표조사 방법, 출원절차, 비용, 이의신청 절차, 등록절차, 대응방법, 라 이센싱 등의 단계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한 후, 대한민국 출원인의 관점에서 조망한 각 시 스템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1. General Remarks
1.1 National Registrations
1.2 Madrid
1.3 Community Trademark (CTM)
2. Steps and Procedures under the different Systems
2.1 Searches
2.2 Application procedure
2.3 Registration
2.4 Defense
2.5. Licenses
3.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3.1 General Conclusions
3.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under the Systems
3.3 General Recommendations
초록
1.1 National Registrations
1.2 Madrid
1.3 Community Trademark (CTM)
2. Steps and Procedures under the different Systems
2.1 Searches
2.2 Application procedure
2.3 Registration
2.4 Defense
2.5. Licenses
3.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3.1 General Conclusions
3.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under the Systems
3.3 General Recommendations
초록
키워드
- 마드리드시스템
- 유럽공동체상표
- 해외출원
- 국제라이센싱
- 국제상표조사
- 국제출원비용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