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required to manage 'public IT resources'(public information resources), which is at a cost of enormous national budget. Howeve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has been focused on the functional management rather than the property management. Moreover, there has not been any efforts to legislate for the property management of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ational property system and proposes some systemic reforms for the public information resources property management.
목차
1 . 연구의 목적과 범위
II. 국유재산의 개념
1. 국유재산법제의 의의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와 구분
3.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의 물품
III.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l. 관리기관
2.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
IV. 물품관리법상 물품의 관리와 처분
1. 물품의 관리기관
2. 물품의 관리
V. 국유특허권의 관리 · 처분
1. 국유특허권 관리 · 처분의 법적 근거
2.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처분
VI.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관리를 위한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정보자원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공공정보자원의 재산관리
3.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I. 국유재산의 개념
1. 국유재산법제의 의의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와 구분
3.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의 물품
III.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l. 관리기관
2.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
IV. 물품관리법상 물품의 관리와 처분
1. 물품의 관리기관
2. 물품의 관리
V. 국유특허권의 관리 · 처분
1. 국유특허권 관리 · 처분의 법적 근거
2.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처분
VI.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관리를 위한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정보자원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공공정보자원의 재산관리
3. 공공정보자원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