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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to works of applied art creates a special problem for the judiciary because these works incorporate elements which fall within the boundaries of both copyright and design law. For example, the possibility exists of an overlap between the protection afforded by a design and the protection afforded by a copyright in the area of works of applied art. This possibility exists because, by definition, both a design and a copyright theoretically could be used to protect the aesthetically pleasing aspects of a utilitarian article. This study aims to make a possible solution for the problem of a "Cumulation of Protection System"
목차
I. 서설
1. 중첩보호의 의의와 그 확대경향
2. 문제의 제기
3. 연구의 범위
II. 국내에서 저작권과 의장권의 중첩보호 문제가불거진 발단
1. 응용미술품과 의장법상 의장(디자인)의 의의와 쟁점
2. 대한방직사건의 쟁점과 개요
3. 판결의 찬반론에 관한 학계의 반응
4. 저작권법과 의장법 체제변화에 미친 영향과 과제
III. 동일대상에 대한 중첩보호가 초래하는 문제점
1. 중첩보호 그 자체(cumulation as such)
2. 중첩보호가 초래하는 실질적 문제점
IV. 응용미술품의 중첩보호와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과 판례의 태도
1. 중첩보호를 당연시하는 프랑스 입법례
2. 중첩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례의 검토
3. 미국의 분리가능성 (separability) 기준에 관한 법과 판례
4. 독일의 창작수준(Level of Originality)기준 원칙
5. 독자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영국의 CDPA 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중첩보호의 의의와 그 확대경향
2. 문제의 제기
3. 연구의 범위
II. 국내에서 저작권과 의장권의 중첩보호 문제가불거진 발단
1. 응용미술품과 의장법상 의장(디자인)의 의의와 쟁점
2. 대한방직사건의 쟁점과 개요
3. 판결의 찬반론에 관한 학계의 반응
4. 저작권법과 의장법 체제변화에 미친 영향과 과제
III. 동일대상에 대한 중첩보호가 초래하는 문제점
1. 중첩보호 그 자체(cumulation as such)
2. 중첩보호가 초래하는 실질적 문제점
IV. 응용미술품의 중첩보호와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과 판례의 태도
1. 중첩보호를 당연시하는 프랑스 입법례
2. 중첩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례의 검토
3. 미국의 분리가능성 (separability) 기준에 관한 법과 판례
4. 독일의 창작수준(Level of Originality)기준 원칙
5. 독자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영국의 CDPA 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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