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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Geographical indications as a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characterized by a wide range of different concepts of protec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geographical indications; description of the different existing systems for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vestigating of the problems existing in obtaining effective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목차
I. 서언
II. 지리적 표시
1. 지리적표시의 의의
2. 지리적 표시의 개념
3.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태양
III.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2. 기타 개별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보호
IV. 지리적 표시 법제 개선방안과 입법 방향
1. WTO에서의 TRIPS협정이행을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
2.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법의 입법방향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II. 지리적 표시
1. 지리적표시의 의의
2. 지리적 표시의 개념
3.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태양
III.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2. 기타 개별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보호
IV. 지리적 표시 법제 개선방안과 입법 방향
1. WTO에서의 TRIPS협정이행을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
2.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법의 입법방향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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