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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Napster)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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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大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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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언
 II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
  1. Napster의 소개
  2. 냅스터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쟁점의 검토
  3. 냅스터 사례의가처분결정과 그 영향
 III. 디지털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사회의 법적 기초
  1. 정보전달의 매체: 인터넷
  2. 독창성의 한계 극복: 데이터베이스
  3. 사권의 새로운 보호대상: 정보
 IV. 인터넷상 정보이용과 정보보호

저자정보

  • 裵大憲 배대헌. 계명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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