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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訴訟의 管轄集中과 反訴의 許容여부 및 訴訟代理權의 擴大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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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관할집중과 반소의 허용여부 및 소송대리권의 확대문제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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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特許粉爭判慶의 現行法의 構造
 III. 管轉集中의 範圍快定문제와 辦理士의 訴訟代理權據大 의 필요성여부
 IV. 기술과 법률의 架橋,技術변審理官제도로 족한가?
 V. 權利範圍確認審判제도와 제 1 審에서의 管轄集中
 VI. 결론

저자정보

  • 김용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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