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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II

새로운 유형의 商標의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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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보호문제

崔秉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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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색체상표
  가. 색채자체만의 보호문제
  나. 일정한 디자인과 결합된 색체
  다. 色彩商標 보호의 한계
 3. 입체상표
  가. 입체상표의 개념
  나. 도입의 필요성
  다. 운영방법
  라. 외국의 입법예
  마. 도입상의 문제점 및 대책
 4. 音響商標
 5. 냄새의 상표법상 보호문제
 6. 트레이드 드레스
  가. 미국의 주법에 의한 보호
  나. 미국의 연방법에 의한 보호
  다. 1964년의 Sears 판결과 Compco 판결
  라. Bonito Boats 판결
  마. 상품의 모양(product configuration)
  바. 용기의 모양Ccontaíner shape)
  사. 트레이드 드레스로서의 상품의 모양
 7. 맺음말

저자정보

  • 崔秉珪 최병규.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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