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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I

效率的 權益救濟를 위한 行政審判制度의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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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

강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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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審判機關의 獨立性 確保
  가. 問題狀況
  나. 審判審判所의 設置
 3. 請求人的格의 權利
  가. 法律規定
  나. 問題點
  다. 改善方案
 4. 審判對象과 관련한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不作爲槪念의 補完
  나. 自治事務의 不當한 處分에 대한 行政審判
 5. 審理節次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行政審判의 審理原則
  나. 任意的 行政審判前置主義로의 전환에 따른 法制蓋偏
  다. 資料提供要求權(資料閱覽請求權)의 認定
  라. 審理의 公開
 5. 行政審判의 處理上의 問題點및 改線方案
  가. 審理期間의 短縮
  나. 執行停止決定의 要件緩和
  다. 事情裁決題度의 廢止
 6. 結論

저자정보

  • 강구철 國民大 法大 敎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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