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국내권리 소진론
3. 국내권리소진론의 실질적 근거~발명공개 대가의 기회 보장과 2중 이득의 방지
4. 국제소진론
5.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권침해
가. 동경고재의 판시내용
나. 병행수입과 상표권의 관계
다. 병행수입행위와 상표권침해
라. 상표권침해로 되지 않는 병행수입행위
마. 상표기능론인가 소진론인가
6. 판결의 결론
2. 국내권리 소진론
3. 국내권리소진론의 실질적 근거~발명공개 대가의 기회 보장과 2중 이득의 방지
4. 국제소진론
5.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권침해
가. 동경고재의 판시내용
나. 병행수입과 상표권의 관계
다. 병행수입행위와 상표권침해
라. 상표권침해로 되지 않는 병행수입행위
마. 상표기능론인가 소진론인가
6. 판결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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