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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2.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
  가. 발명고안의 장려측면에 있어서
  나.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점
  다. 동제도 보호대상 및 방향설정상의 문제점
  라. 심사처리 촉진방안으로서의 부적절성
  마. 출원인의 부담가중
  바. 부실권리의 양산과 심판ㆍ소송의 격증
  사. 기타
 3. 드리는 말씀
  가. 우리나라외 기술개발현수준에서 실용신안 무심사등록 제도도입은 불가합니다.
  나. 심사적체해소 및 심사촉진방안
  다. Life Cycle이 짧은 기술의 조기권리화는 별도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