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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V

審決取消 訴訟에 있어서의 代理人의 訴訟行爲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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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竹田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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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가. 정의
  나. 심결취소 소송의 개황우선
 2. 특허등 심결취소 소송의 특질
  가. 행정소송인 것
  나. 소송물은 심결의 위법성 인 것
  다. 당사자 적격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
  라. 동경고등재판소의 전속 관할인 것
  마. 심리범위가 제한 되는 것
 3. 특허(실용신안) 심결취소소송
  가. 준비수속
  나. 심결의 취소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다.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의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반론
  라. 증거의 신청
 4. 의장ㆍ상표 심결취소 소송
  가. 소송의 심리
  나. 의장심결취소 소송
  다. 상표심결 취소 소송

저자정보

  • 竹田稔 죽전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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