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註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병존이유의 위배 및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의 위배
1. 산업발전에의 기여
2. 중소기업의 육성
3. 개인고안자의 보호
4. 재산의 증식
II. 일본이 1994년에 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따라 가고자 하는 것 같으나, 우리 나라를 일본의 기술수준과 동일시하거나 일본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자세는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III. 조기권리화의 허실
IV.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V.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VI. 결어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병존이유의 위배 및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의 위배
1. 산업발전에의 기여
2. 중소기업의 육성
3. 개인고안자의 보호
4. 재산의 증식
II. 일본이 1994년에 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따라 가고자 하는 것 같으나, 우리 나라를 일본의 기술수준과 동일시하거나 일본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자세는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III. 조기권리화의 허실
IV.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V.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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