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1. 序論
가. 상표유사여부판단방법에 관한 종래의 태도
나. 대법원의 새로운 경향
2. 다른 등록례가 많다고 하여 식별력을 부정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후 1494판결 및 동일자 95 후 1500판결
나. 대법원 1996.7.30 선고, 95 후 2084 판결
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후 511 판결
라. 대법원 1997.3.14 선고, 96 후 1057 판결
마. 소결론
3.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참작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7.30 선고, 95 후 1821 판결, 동일자 95후 1838 판결
나. 대법원 1990. 9. 24 선고, 96 후 153, 191(병합)판결, 및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후 535 판결
가. 상표유사여부판단방법에 관한 종래의 태도
나. 대법원의 새로운 경향
2. 다른 등록례가 많다고 하여 식별력을 부정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후 1494판결 및 동일자 95 후 1500판결
나. 대법원 1996.7.30 선고, 95 후 2084 판결
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후 511 판결
라. 대법원 1997.3.14 선고, 96 후 1057 판결
마. 소결론
3.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참작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7.30 선고, 95 후 1821 판결, 동일자 95후 1838 판결
나. 대법원 1990. 9. 24 선고, 96 후 153, 191(병합)판결, 및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후 535 판결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