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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I

商標의 類似與否 判斷에 관한 大法院 判例의 새로운 傾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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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辛成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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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가. 상표유사여부판단방법에 관한 종래의 태도
  나. 대법원의 새로운 경향
 2. 다른 등록례가 많다고 하여 식별력을 부정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후 1494판결 및 동일자 95 후 1500판결
  나. 대법원 1996.7.30 선고, 95 후 2084 판결
  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후 511 판결
  라. 대법원 1997.3.14 선고, 96 후 1057 판결
  마. 소결론
 3.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참작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7.30 선고, 95 후 1821 판결, 동일자 95후 1838 판결
  나. 대법원 1990. 9. 24 선고, 96 후 153, 191(병합)판결,  및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후 535 판결

저자정보

  • 辛成基 신성기. 大法院 裁判硏究官(判事)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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