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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解說 II

職務發明制度의 考察

원문정보

직무발명제도의 고찰

趙元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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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意義
 2. 制度的 趣旨
 3. 職務發明制度와 提案制廣
 4. 우리나라의 職務發明制度의 歷史
 5. 職務發明의 基本的 理念
 6. 職務發明의 成立要件
 7. 職務發明 및 非職務發明의 歸屬
 8. 從業員 樓利
 9. 使用者의 權利
 10. 職務發明에 관한 外國의 法制度
 11 . 企業에 있어서 職務發明의 取扱
 12. 共同職務發明외 取扱
 13. 日本 國公立ㆍ 公社等 硏究관계 大學에 있어 職務發明의 取級
 14.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저자정보

  • 趙元喆 조원철. 延世大工大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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