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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權侵害의 損害賠償 請求權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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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고

金珉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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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意義
 2. 成立要件
  가. 主觀的 要件
  나. 客觀的 要件
 3. 成立要件 特則
  가. 過失推定
  나. 生産方法외 推定
 4. 損害賠償額의 範圍와 算定
  가. 積極的 損害
  나. 消極的 損害 
  다. 各國의 立法· 判例
 5. 損害賠償請求에 따르는 諸問題
  가. 共同特許侵害行爲
  나. 過失相計
  다. 其他
 6.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珉熙 김민희. 特許廳 通信課 書記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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