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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著作權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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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

金文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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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日常生活과 著作權制度
  가. 著作權法
  나. 所有權과의 關係
  다. 産業財産權法과의 關係
 2. 컴퓨터프로그램
  가. 커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制定
  나. 同法의 槪要
  다. 프로그램著作權의 保護範圍
 3. 데이타베이스
  가. 데이타베이스의 定義
  나. 데이타베이스의 法的保護
  다. 데이타베이스의 保護에 관한 立法例
  라.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判例
  마. 데이타베이스의 作成利用과 著作權

저자정보

  • 金文煥 김문환.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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