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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4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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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銀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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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가. WTO협정상의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제도
   (1) WTO 분쟁해결제도
   (2) TRIPs 협정내의 분쟁해결절차 특칙 
  나. WIP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1)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안)"의 분재해결절차
   (2) TRIPs 협정과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안)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3. TRIPs 분쟁해결제도의 향후 전망
 4.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閔銀珠 민은주. 연세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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