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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구조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원문정보

Advisable Direction for an Improvement of the Police Personnel Structure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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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ct. 21, 2015 is the 70th year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The Korean Police has been settled as a national police system for the last 70 years. In 1991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Korean Police gott he opportunity of enactment of the Police Act. Under the Police Act it wa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the then Ministry of Home Affairs) to b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was an external agency. The organization has been widely expanded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16 local police agencies and 250 police stations. Also the number of personnel has been increased that the number of the formal police officers is almost 110 thousand and is nearly 130 thousand with the conscripted policemen. The number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police organizations is about 4,000. In spite the scale of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expands rapidly it is conservative to say that it looks slow in a dimension of reformation. For several year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Austria have shown huge reform of the police. At the beginning of 2013 Britain introduced the groundbreaking system which allowed citizens to elect a public order chairperson in each local police agency. A few years ago Germany and Austria closed the police agencies and stations and reformed the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commands the local police agencies and the agencies do local patrol divisions and the police substations. These reformations of the police suggest many to us.

한국어

우리나라 국가경찰은 2015년 10월 21일로 국가경찰창설 7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70년 동안 국 가경찰체제로 정착되어 나왔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경찰이 경찰법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맞 이했다. 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구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경찰조직도 상당히 확대되었는데, 경찰청, 16개 지방경찰청, 250개 경찰서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인력도 확대되어 순수경찰공무원이 11 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의무경찰관 수를 합하며 13만명에 달한다. 경찰기관에 근 무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도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경찰 조직과 인력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개혁 차원에서는 속도가 느린 추세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경우 를 보면 엄청난 경찰개혁을 진행하였다. 영국은 지방경찰청별로 치안위원장을 시민 직선으로 선거하는 획기 적인 제도를 2013년 초부터 도입한바 있다. 독일과 오 스트리아는 경찰청과 경찰서를 폐지하고 내무부에서 지방경찰청을 지휘하고 지방 경찰청은 바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진두지휘하는 경찰개혁을 수년전에 단행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경찰개혁들은 우리나라 경찰개혁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III. 경찰인사구조상의 문제점 분석
 IV. 바람직한 개선방향
 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현기 Shin, Hyun-Ki.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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