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2011년 9월 1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특허법은 1952년 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미국 특허출원 건수 4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1년에 미국에 출원된 한국 특허출원은 28,474건에 달한다. 적지 않은 미국 특허출원 건수, 그리고 한미 FTA 결과 미국과의 교역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새로운 특허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된 미국 특허법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 출원인의 관심을 끄는것은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이다. 미국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출원인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미국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2.3.16일 이전 출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발명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선출원주의가 완전히 정착되고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행착오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이 한국의 출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 미국에서 보다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