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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적 합의의 정치 : 샹탈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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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ual Consensus Politics : Chantal Mouffe' Agonistic Democracy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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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s Chanatal Mouffe's political theory which maintains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be more progressive as long as it keeps its basic principles. The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which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eft party's strategy against neo-liberal democracy, criticizes the traditional socialism and Giddens' ‘third way’ politics on the one hand, versus the consensus-oriented liberal model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esting on its unique thesis of deepening liberal democracy. The core of agonistic democracy lies on the fact that all the political forces should fiercely compete, stressing the difference between my policy and the opposite's, on the premise of conflict about consensus. I think Mouffe's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legitimately raises questions in demanding the internal reform of liberal democracy even though she aims to realize her own version of left politics. Its realistic and non-violent world view might be regarded as a permissible ideological system from the conservative standpoint. It is worth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logic of Mouffe's agonistic democracy as a developmental model of liberal democracy that Korean politics pursue at a time of rearranging progressive parties. It is my opinion that her theory provides a viable way that the rational left force should pursu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some problems should be solved for the plan to be successful, as the theory still has idealistic aspects in spite of its utterly realistic point of view.

한국어

본 논문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샹탈 무페의 이론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좌파의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은 자유민주주의 심화라는 무페 특유의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한편으로 기존체제를 부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주의나 기든스식의 ‘제3의 길’ 노선을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합의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 모델들을 비판한다. 애고니즘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갈등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차이를 강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있다.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이론은 비록 문제의식에 있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좌파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내부적 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세계관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수용가능한 수준의 이념체계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진보 신당 창당 논의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모형으로서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합리적 좌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무페의 이론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주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려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머리말
 II. 정치현상의 본질
 III. 자유민주주의와 좌파의 선택
 IV. 급진적 민주주의와 애고니즘
 V. 현대 유럽정치의 분석
 VI.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원석 Jang, Won-Seok.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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