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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스가 적용된 디자인 사례 연구 - 삼성전자와 애플사 소송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Case Study on the Design Applied Traded Dress - Based on Lawsuit between Samsung and Apple -

용진경, 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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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day, the world is in a free trade syste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trademarks of local companies. As each country is governed by different trademark laws, many countries have the tendency to unify the trademark laws. The market for the IT industry is particularly developing a monopoly, and the patent dispute between Samsung and Apple that began in April 2011 was one of the major cases of Trade Dress acknowledged by a court. The market concentrated on a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lled “Trade Dress”, which is a total identity of a product as well as the original sha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rade Dress and to suggest a way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local brands in Korea. The methodology involved a preceding studies to discuss the definition of Trade Dress and analyzed the major points of patent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and the possibility of design confusion in regards to distinctiveness and infringem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onsumers don't find the products of Samsung and Apple confusing, unlike Apple’s argument that the two companies’ products are too similar that they cause confusion in the market. In the future, Korean companies and designers should obtain standard paten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nd designs and carefully analyze the patent portfolios of international competitors to be able to respond to disputes and prepare for new patent disputes. As small/medium companies that lack capacities in regards to patent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ystems and promote various policies to support them.

한국어

오늘날 전 세계가 자유무역체제에서 우리기업의 상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상표법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표법을 점차 통일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IT산업의 시장구조가 독과점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2011년 4월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분쟁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법원에서 인정한 주요 사례로써 외관 및 입체적 형상,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무형요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신(new)지적재산권에 주목하게 됐다.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법적 보호인 트레이드 드레스의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국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대처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문헌적 조사방식으로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 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소송 주요쟁점과 미국과 한국의 특허소송 결과를 토대로 식별력 구분과 침해여부 등으로 디자인 혼동가능성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양사의 제품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애플사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우리기업과 디자이너는 기술 및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특허 획득과 해외 경쟁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2.1. 상표의 개념
  2.2. 지적재산권의 개념
  2.3. 상표법의 역사
 3. 트레이드 드레스의 정의
  3.1.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3.2.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주요 판례
 4.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4.1. 삼성과 애플 특허분쟁 현황<
  4.2. 삼성전자와 애플사 소송 건 디자인 분석
  4.3. 삼성전자와 애플사 특허분쟁의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용진경 Yong Jin Kyung. 제이플러스
  • 최인영 Choi In Young.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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