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clear cost estimation standard based on a survey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and presented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ost Estimation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arning industry. However, if there is no institutional support, this guideline and system fails to achieve the purposes and objectives. And it is likely to be facing a dead document. Therefore, the policy foundation is required.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stepwise activation of cost estimation standard, enact·announcement and periodically adjustment of cost estimation standar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st estimation standard operational committee, conjunction with the e-learning industry survey, cultural diffusion of co-owned copyright, systematic monitoring of the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process, research on activating policy of cost estimation standard, conjunction with the standard contract for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한국어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 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2.1 이러닝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대안
2.2 이러닝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2.3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의 효과 분석
2.4 이러닝 콘텐츠 대가기준 실효성에 관한 조사 분석
2.5 조사 분석의 결과와 시사점
3. 대가기준 실효성 제고 정책 대안
3.1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3.2 대가기준의 제정·고시 및 정기적 조정
3.3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3.4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
3.5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3.6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3.7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3.8 표준계약서와 연동, 정책 실효성 제고
4.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