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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 논단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어떻게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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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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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제한
  1. 자유영역과 법치주의
  2. 사법사회와 국가의 과제
  3. 사법과 공법의 엄격한 구분
 Ⅲ.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국가권력의 제한 대 국가권력의 구조
  2. 법의 내용 대 법의 원천
  3.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Ⅳ.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 제한없는 국회권력
  1. 무제한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무제한적 민주주의: 사법의 공법화
  3.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입법만능주의
  4.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남긴 것: 민주주의 실패
 Ⅴ.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
  1.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들
  2. 하이에크의 이상적 헌법모델
  3. 제한된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수호자
 Ⅵ. 맺는 말: 무제한적 의회권력과 한국헌법
 참고문헌

저자정보

  •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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