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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영판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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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이정민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3호 2015.03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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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에서의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경영판단원칙의 근거
 경영판단원칙의 요건과 적용의 의미
 법원의 경영판단원칙 적용
 마무리
 토론요지

저자정보

  •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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