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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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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완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3호 2015.03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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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경영판단의 원칙」 개관
 III. 「경영판단의 원직」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IV.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논의
 V. 결언
 토론요지

저자정보

  •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승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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