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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規模公共事業 實施計劃의 確定節次에 관한 最初試案 (行政節次法 改正案)

원문정보

대규모공공사업 실시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최초시안 (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남철, 정태용, 강현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5집 2015.02 pp.22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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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초시안 마련의 취지>
 Ⅰ. 大規模公共事業 實施計劃 確定節次의 導入 必要性
 Ⅱ. 行政節次法 改正試案의 主要內容
 Ⅲ. 行政節次法案 理由書
 Ⅳ. 行政節次法案제8장
 附錄 : 大規模公共事業 實施計劃 確定節次의 適用例示

저자정보

  •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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