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hil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yber attack do not qualify as either a use of force of armed attack, those are intented to cause significant loss of life, disrupt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ould constitute an armed attack. In this sense,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of self defens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permits us to react to current cyber attacks carried out by North Korea. And we also propose some policy directions at MND level to enhance our cyber capability.

한국어

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정한 특성들은 사이버공격을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은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 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반 방안을 국방 차원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