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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mayoral tenures of conservative Lee Myunbak and Oh Sehoon cemented the association of conservatives with local cultural spending in Korea. However, international experience suggests a prominent role for the left in cultural spending, particularly at the local level. Local cultural budgets have been studied well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political influences on expenditures. Local government autonomy, with popular political demands placed on the budget, suggests more opportunities to look to international explanations and how they can account for the dynamics of cultural spending in Korea. The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and cultural spending by examining cultural expenditures from all 69 autonomous metropolitan city district governments over a period of five years (covering a full political budget cycle) from 2008-2012. The data were gathered and then analyzed using a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 In addition to party orientation, incrementalism, and political budget cycles (PBC) are considered as potential explanations, as are administrativ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ll of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except for election year. The variable for liberal district chief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nd well within the range predicted by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The PBC variables were negative or not significant. Incrementalism and local tax burden variables were positive and significant, while local budget autonomy was negative. The youth variable was also negative.

한국어

보수성향의 이명박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임 시 문화예산지출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경향은,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지도자가 문화예산 지출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문화예산지출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출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은 예산지출에서 정치적 요구를 더 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예산지출과정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한 번의 정치적 예산 주기를 포함) 5년간 우리나라의 광역시의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문화예산지출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지도자의 정치성향과 문화예산지출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계자료는 random effects GL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화예산지출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에 더하여 점증주의, 정치적 예산주기 (PBC) 등이 잠재적 요인으로서 검토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선거실시연도 변수만 제외하고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국제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자치구 정치지도자의 진보적 성향이 문화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PBC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정자립도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인 반면 점증주의와 자치구 조세부담 변수들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청소년 변수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