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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 1990년대 상하이 푸동개발의 공간생산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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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ocial Governance and Changing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in the Reform Era China : the Production of Space and the Knowledge in Developing Pudong, Shanghai in the 1990s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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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veloping Pudong District in Shanghai in the 1990s was to create the new social governance and change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knowledge which was mad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space in Lujiazui Finance and Trade Zone in Pudong, Shanghai. Danwei, which was shaped in the mid-1950s has been a core social governance. With the rapid spread of market as mechanism of socio-economic operation, Danwei that had dominated and defined the Chinese society until the early reform-era began to be replaced by Shequ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Chinese state. And, regional government faced with a reduction of revenue that wa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ax distribution system(fenshuizhi) has utilized the land property to facilitate economic growth and been transformed into entrepreneurial government.

한국어

이 논문은 1990년대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 개발을 중국이 새로운 사회관리체 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를 위해서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같은 공간생산 방식을 통해 체제전환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실험과 정에 투사된 공간생산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중반 형성되어 개혁기 초기까지 중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중국사회를 규정하던 가장 기 본적인 사회관리체제인 단위(單位)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주요계기로 해체 혹은 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기층의 정치적 지배와 동원을 위해 사구(社區)를 건설한다. 이와 동시에 1994년 분세제(分稅制) 도입으로 재정수입 급감에 직면한 지방정부 는 자신이 가장 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토지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관리주의 정부에서 기업가주의 정부로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상하이 공간생산과 지식네트워크
  1) 1990년대 상하이 공간생산
  2)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식네트워크
 3. 푸동지역 개발과 국내외 전문가
  1)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정
  2)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국제자문단 구성
 4.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의 공간생산 지식
  1) 사회관리체제의 구축
  2) 지방정부 역할 변화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철현 Park, Chul-Hyun.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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