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sent study aims to describe who are th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e dominant form of employment of Korean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characterized by instable contract, low wage, long-time work and exclusion from the state and occupational welfare. Also, non-regular female workers are not homeogenous but there are various groups of women among female non-regular workers including young part-time workers, high educational middle class contract professionals, particular contract workers such as home-schooling teachers. However, it would worth noting that over 40s, low-educational, low income, breadwinning women who are working in sales, service, and simple handy job are most likely to become non-regular female workers in South Korea. Those women are the major group among non-regular female workers. The public assistance (in cash) for non-regular workers are necessarily needed for them at this point in South Korea.
한국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 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 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 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 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 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 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 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기존 문헌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4.1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대표 집단 : 가장 취약한 여성비정규직은 누구인가
4.2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소득보장 점검 :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미비
5. 결론: 실업부조의 도입의 필요성
ACKNOWLEDGMENT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