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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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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在加入WTO前后开始积极促成FTA的签署,现阶段则是为了更好地进入世 界市场以及减少贸易摩擦,一方面将FTA作为新的通商战略积极利用,另一方面则 利用FTA来促成地区经济合作。中国虽然积极呼应FTA,但是贸易产业方面的壁 垒依然相对较高,实际上在此之前签署的FTA中服务领域的协定一直略低于 WTO GATS的水平。 基于这一理由,与制造业相比,外国服务行业进入中国的难度相对较大。同时, 作为外国服务业进入中国的另一大障碍则是中国政府出台的《外商投资产业指导目 录》。 本论文认为阻碍服务业进军中国市场的实质性障碍物《外商投资企业指导目录》 中规定的投资限制类及禁止类行业也将会对中韩FTA服务领域的协商产生重大影 响,故此通过本研究希望能对今后韩中FTA服务领域的协商提供借鉴。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Ⅲ.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내용 분석
Ⅳ. <목록> 서비스산업의 제한·금지업종이 FTA 서비스산업 개방에 미친 영향
Ⅴ. 중국 기체결 FTA 서비스무역의 특징 및 한·중 FTA협상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중문요약
Ⅱ.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Ⅲ.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내용 분석
Ⅳ. <목록> 서비스산업의 제한·금지업종이 FTA 서비스산업 개방에 미친 영향
Ⅴ. 중국 기체결 FTA 서비스무역의 특징 및 한·중 FTA협상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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