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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 추적 금지 제도 도입 방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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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방안으로 온라인 추적 금지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개인정보 추적 수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정책을 추진했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해당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추적 금지 제도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에도, 법적 강제성과 인터넷 기업의 이해관계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온라인 추적 금지 제도의 국내 도입 및 활성화 필요성을 논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온라인 추적 금지 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확인한다. 또한 해외 국가의 도입 사례와 법제도 현황을 비교하여 국내 온라인 추적 금지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Do Not Track
 3. 행태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행태정보 규제 현황
  4.1 해외 규제 현황
  4.2 국내 규제 현황
 5. DNT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5.1 식별성에 대한 기준마련
  5.2 통제 유형의 정의
  5.3 정책적 지원 활성화
 6.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백소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 이환수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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