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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제18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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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Legislative Activity on the Reelection:Focusing on the result of election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朴允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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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thesis analyzed how national assembly members’ legislative activity affect members’ reelection based on the result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this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ult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 member’s legislative activity which can be a cause of incumbency advantage turned out to have no direct effect on the reelec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factor of public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however, legislative activity was analyzed to have a different effect by political parties. Second, other than the candidate factor, localistic party factor st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reelection. Drawing a more generalized theoretical discussion is considered necessary through stricter data building and actual proof analysis based on more valid measuring variables.

한국어

본 논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현직 효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의원의 입법활동은 재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의원의 입법활동은 정당별 공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후보자 요인으로서 지역구 특별교부금 변수와 정치후원금 변수는 재당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후보자 요인이외에도 여전히 지역주의적 정당 요인이 재당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이 공천과 재당선에 실질적인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분석 대상을 확대한 자료 및 타당한 측정변수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적·실증적 논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현직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III. 연구가설 및 변수 측정
  1. 후보자 요인
  2. 정당 및 지역구 요인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분석
  2.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朴允姬 박윤희. 동국대학교 외래강사, 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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