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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Brief Study on Isolation Meaurse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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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opaga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very dreadful. It is not easy to detect through whom and where Infectious diseases start. Due to traffic development, these days, viral infectious diseases that weren't known in Korea in the past sometimes emerge in Korea, that is, probability to be propagated by certain viral infectious diseas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thoroughly blocked before they are introduced, nevertheless, when introduced, the government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event them from spreading as soon as possible. There may be a terrible case that a certain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Of course, in this cas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an ever. But even in this situation, the nation's role should not decrease. Quarantine Law in Korea says that the government can take a quarantine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 of infection. So the government can isolated questionable people with the risk of infection as well as people with the risk of infection. Quarantine or Isolation is a quit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viral infectious disease, however, it allows all subjects’ right of freedom to be restricted. So, in any case that a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quickly, the probability for subjects to be isolated unreasonably or preposterously can probably happen. In this paper, I’ll consider and discuss about the harmony between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through quarantine or isolation.

한국어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목차

I. 시작하며
 II. 감염병과 국가의 역할
  1. 감염병
  2. 감염병 관리
 III. 격리조치
  1. 격리
  2. 합법적 판단영역과 기준
  3. 개선방안(일본의 감염증예방법과 비교하여)
 I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정일 Jeong-Il, Par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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