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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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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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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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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 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 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 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 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 죄, (3) 국제범죄⋅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 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 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분석의 결과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4. 결론
 주석

저자정보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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