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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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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oral Politics in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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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lectoral politics among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In these countries, pork and patronage play a large role in garnering votes in elections, and legislatures are highly fragmented. Nonetheless, Indonesian politicians tend to deliver less pork, compared to their Philippine and Thai counterparts, and that the Thai parliament has become less fragmented since the emergence of Thaksin, while the legislatures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remain highly fragmented. In the article, I argue that in order to promote policy-centered electoral competitions in those countries, their economie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he number of poor voters who desire pork, and elector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oward more party-centered ones. Additionally, in order to reduce the legislative fragmentation, elector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oward more restrictive ones such as plurality rules where small parties can hardly survive.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 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 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 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 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 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1. 개관: 유사성과 상이성
 2. 선심 정치(pork-barrel politics)
 3. 파편화된 국회(fragmented legislature)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재혁 SHIN Jae Hyeok. 고려대학교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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