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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arfare

사이버 무력분쟁에서 적대행위 해소의 한계

원문정보

Limitation of the Resolution for the Conduct of Hostilities in Cyber Armed Conflict

최문정, 최준성, 정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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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cyber threatens as international cyber armed conflict. There are concerns on using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law for international cyber armed conflict and cyber threatens based on Tallinn Manual. But until now, the legal is uncertain and not mentioned about international cyber armed conflict and resolution. Because of that, in this study, we review the limitation of the resolution for the conduct of hostilities in international cyber armed conflict by international law.

한국어

다양한 사이버 위협들이 국제무력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사이버 위협과 분 쟁에 대해 탈린매뉴얼을 통해 기존의 무력분쟁법과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국제무력분쟁의 세부적인 형태와 개념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국제무력분쟁에서의 적대행위 해소의 한계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제무력분쟁과 사이버 국제무력분쟁
  2.1 국제무력분쟁에 대한 기존 논의
  2.2 사이버 국제무력분쟁
 3. 사이버 국제무력분쟁에서 적대행위 해소의 한계
  3.1 기존 국제법 체계의 적대행위와 해소
  3.2 사이버 국제무력분쟁에서 적대행위 해소의 한계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References

저자정보

  • 최문정 Moonjeong Choi.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최준성 Junesung Choi. 삼성탈레스(주).
  • 정익래 Ikrae Jeong.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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