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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게임중독에 관한 법제의 변화

목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 중독의 의의와 국내 현황
  (1) 인터넷 중독의 의의 및 기준
  (2) 인터넷 중독의 현황
  (3) 사회적 문제로서의 게임중독
 3. 게임중독과 법제
  (1) 게임중독 관련 법제 현황
  (2) 소위 ‘게임중독법’의 제정 논의
 4. 마치며

저자정보

  • 김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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