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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SMEs in OECD countries occupy a considerable portion of total firms and contribute a large portion of total employment.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ribution of the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SMEs to th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This research tries to find the policy implications, analyzing and comparing with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SMEs. We carry out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pooling the time series data of twenty-nine OECD countries. The fitness of the two models,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egression equation, are considerably good. In the first equation, two of five coefficients have the expected positive signs and they are significant. In the second equation, three of five coefficients have the expected negative signs and two of them are significant.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many financial support meas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the magnitudes of their effect are different. Especially, the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guarantee has a big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With regard to policy implication,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SMEs over the world is asked to build a financial system to contribute economic growth and job expansion more seriousl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ood economic efficiency can be achieved by more market-oriented financing support measures such as government guarantee rather than government direct loan.

한국어

OECD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전체 기업수의 상당한 부분과 전체 고용의 대 부분을 차지한다. 본연구의 목적은 여러 종류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식이 경제 성장과 고용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즉 본연구의 목적은 각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식의 효율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OECD 29개국의 시계열 자료들을 통합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한다. 경제 성장률 또는 실업 률을 종속 변수, 여러 금융 지원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하는 패널 분석 모형의 회귀식을 설정한다. 경제 성장 방정식과 실업률 방정식 등 두 모델의 결정 계수는 상당히 높다. 경 제 성장 방정식의 계수 부호는 5개중 2개가 기대되는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모두 유의 성이 있다. 실업률 방정식의 계수 부호는 5개중 3개가 기대되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그 중 2개가 유의적이다. 상당수의 금융지원방식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효과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 보증에 의한 금융 지원이 성장률과 고용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글 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금융 정책도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 보증 등 더욱 시장 친화적 금융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경제 효 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 금융 지원 방식도 더욱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 한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