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한국어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 월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 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 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 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 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