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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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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ㆍ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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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causes the electronic trade of movies, music, software and other digital content products to be an eminent share of international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industry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settle of classification issu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customs issu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issu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exclusion issue in audiovisual services, improve of global competitiveness, unify of export support system, establish of overseas expansion strategy in genre and regional contents, train of global experts and prot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igital contents.

한국어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 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 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
  2.1 협정문의 구조
  2.2 협정문의 주요쟁점
 3.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
  3.1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의의
  3.2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
 4.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과제
  4.1 통상측면의 해결과제
  4.2 산업측면의 활성화 과제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권순국 Soon-Koog Kwon.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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