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Local Council Election : Focused on the 4th, 5th, 6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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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이후 지방의원선거가 거듭되어 왔지만 선거 기능의 실현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 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근 3회, 즉 2006년과 2010년 및 2014년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의 지표들이 어떤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의원선거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표는 그간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공 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투표율, 선거경쟁률, 당선자의 정당분포, 지역주의 투표 실태, 지방의원의 재선율이다. 분석의 결과 개별 요소에 따라, 그리고 선거에 따라 차이 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참여로 인한 폐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선거라도 비정당선거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 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원선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개별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선거의 의의와 분석요소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분석요소
2. 세 선거의 주요 제도변화와 환경 검토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4·5·6회 동시지방선거의 비교분석
1. 투표율
2. 선거경쟁률
3. 당선자의 정당분포
4. 지역주의 투표실태
5. 지방의원의 재선율
Ⅳ. 우리나라 지방의원선거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