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이 논문은 지방정부 통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회-주민 간 소통관계를 분석하고, 소통 시스템 개발하여 적용하고, 소통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는 통합도시의 성공사례와 실 패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전자는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며, 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 의 통합이다. 창원․마산․진해시는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으로 인한 통합창원시를 출 범시켰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2005년 9월 29일 청원군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성공한 통합창원시나 그렇지 못한 청주시․청원군의 경우 모두 자율 적 통합을 위한 충분한 이해관련 집단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통확산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정보공개를 통한 소통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및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과 소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통범위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시민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