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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여성노동관련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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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alyzing Factors and Processes that Influence Labor Policy Change For Women : Based on Case Studies of Two Labor Laws

이지인,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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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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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참여는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노동관련법 제정 사례를 분석하 여 여성정책 변동 요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및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토대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흐름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이후 원내구도 변화가 가장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정치흐름이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대안의 성격이 교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의된 대안이 정치적 목표에 부합되는 대 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책변동에서 정책 창의 개․폐 기간 즉, 법안이 상 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기까지 기간은 짧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변동과정의 문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정책은 문제 해결보 다 정치적 전략으로 작용되었으며 ‘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주된 결정자가 대통령이나 정당의 리더들이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약하였기 때문에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으로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정 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여성 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여성의원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 금년초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며 여기서 늘어나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더 늘 이도록 해서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정책변동
  2.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분석틀
 Ⅲ. 여성노동관련법 제정 사례 분석
  1.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2.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3. 변동사례 비교 및 논의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지인 李智夤.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박세정 朴世正.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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