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Despite policy efforts made by previous Korean governments to implement decentralization, the outcomes from promoting a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ve so far been insufficient. The evaluations that various groups, including academic ones, have made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have largely concluded that the original plans were not successfully accomplished, for many reasons, and thus the current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also is insufficient for fulfilling its ultimate goal,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 system. To dispel concerns of these kind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continuously conduct in-depth and objective examination of its overall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successfully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and provide discussion in support of its cause. As the result of this problem recognition,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sec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pply these to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to ascertain their general limitations, and present alternatives wherewit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n successfully advanc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한국어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특징을 일정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고 향후 바람직스러운 분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계들을 도출한 이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도 기본적으로는 이전정부와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내용도 이전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다수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전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들도 추가적으로 발굴 및 포함됨으로써 신규수요의 대응성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이야말로 지방분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기 두 가지의 전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전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한 지방주도 및 국가지원의 접근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전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경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과거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내용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정부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