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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원문정보

The Problem and Activation Plan of Real Estate Escrow System

김상묵, 황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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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스크 로우 제도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에스크로우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절차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에스크로 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에스크로우 및 권원보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 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에스크로우 제도 관련 법률 정비 에스크로우 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활성화 에스크로 우 전문 사업자 및 전문 인력 양성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4가지를 제시하였다 .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에스크로우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III. 에스크로우의 절차와 운영현황
 IV. 에스크로우 및 권원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V.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상묵 Kim Sang-mook.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황종술 Hwang Jong-sool. 군산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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