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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교육 현황과 중국법 전문가 양성

원문정보

Status of Education on Chinese Law and Training of Chinese Law Experts

한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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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passage of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the status of Chinese law is gradually rising. In light of such developmen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have opened and is offering courses on Chinese law. Out of 25 law schools in Korea, 8 law schools have law professors specialized in Chinese law, and both theoretical courses as well as practical trainings on Chinese law are offered by these institutions. There is a wide variety of courses related to Chinese law, not a few of which are conducted in Chinese language. The textbooks and course materials on Chinese law are mostly prepared by the law professor. For a period of three years since 2009,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interested in Chinese law has increased, and more students have registered for the relevant courses. However, after 2012 when the bar exam has been first introduced,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Chinese law related courses has seen a decline. At those law schools offering Chinese law courses, student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intern at the legal institutions during their summer and winter vacations. This is due to the reason that not only theoretical lectures on Chinese law but also practical field trainings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fostering future Chinese law experts. In order to train talented Chinese law expert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teaching methods and processes for Chinese law courses and to further promote mutual educational effects by co-organizing field training programs.

한국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된 이후, 중국법의 위상 은 날라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 원 중 중국법 전담교수가 있는 곳은 8군데이고,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 국법의 이론수업과 실무실습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법 관련과목은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도 적지 않다. 중국법 교재는 대부분이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재학생들 은 중국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수강신청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시 험이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부터, 변호사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인해 중국법 관련과목의 수강인원이 그전보다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중국의 법률관련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서는 중국법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장실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중국법 과목의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중국 현장실습도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상호학습 효과도 도모해야 한다.

중국어

韩中自由贸易协定(Free Trade Agreement)締結之后, 中国法的地位随之 提升. 针对这样的形势, 韩国的大学或研究所继之开讲或开设中国法课程. 全国25所法学专门大学院中有中国法专任教授的共8所, 這些法学专门大学 院实施着中国法理论和实践敎育. 设有各种中国法相关课程以及亦有不少 以中国语上的课. 中国法教材多半由担任教授拟定使用. 自2009年以来的3 年期间, 不少在校生对中国法发生兴趣并多有选课申请. 然而自初次施行 律师考试的2012年始, 因受到律师考试的压力, 中国法相关科目的选课人 数比之前逐现减少. 进行中国法课程的法学专门大学院, 每當暑假和寒假期间前往中国的法 律相关机关进行实践活动. 为培養中国法专家不仅需要上中国法理论课也 需要中国的现場实践教育. 为了培育中国法专家需要更进一步改善中国法科目的上课方法, 中国的 现場实践活动也需要几所法学专门大学院共同实施来提高相互学习效果.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법 교육 현황
 Ⅲ. 중국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Ⅳ.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한상돈 Han, Sang-Don.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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